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문단 편집) === 일본 === * '''[[TPP]] 비준동의안''' * '''[[평화헌법]] 개정([[개헌]])''' : [[http://news1.kr/articles/?2501621|#]]. 아베 신조 총리는 꾸준히 개헌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 통과로 이미 일본은 국방력을 방위 목적으로만 동원할 수 있는 전수방위를 폐기하고 개전권(전쟁을 할수 있는 권리)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2년에 이미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 통과시켜, 원자력을 안보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하여 원하면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다. 평화헌법 개헌의 목표는 크게 일본의 NATO 가입과 UN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의 성격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12월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개헌의석은 확보했기 때문에[* 중의원에서는 표셔틀 공명당을 뺴고 계산해도 자민당 292석 + 오사카유신회 13석 + 유신계열 출신 우익 무소속 10석 + 민주당 개헌론자 의석 10석 = 325석으로 2/3 개헌선인 317석을 훌쩍 넘는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개헌 절차의 분수령이 된다. * [[아베 신조]]의 계속되는 우경화 정책이후 실시하는 첫 선거로, 아베 신조 내각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예상된다. * 최근 일본에서 치러진 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매우 낮았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투표율이 낮을 시에는 보통 기반이 공고한 자민당과 공명당이 유리하다. * 최근 '''아베가 공명당과의 결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3001070603019001|#]] 한마디로 중대선거구를 제외한 소선거구 32곳에서 '''웬만하면 자민당과 1대 1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 다만 이것이 꼭 호헌파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만은 없다. 만약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깨진다면, 자민당은 새로 오사카유신회와 연립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아베와 오사카유신회의 하시모토는 2012년경엔 합당을 논의했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이 경우 복수선거구인 3인, 4인 선거구에서 공명당을 배려해서 후보를 1명만 내던 자민당이 2명의 후보를 내고, 2명 모두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 그리고 그 댓가로 1인 선거구에서 오사카유신회가 강세를 보이는 몇몇 지역에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다. * 또한 옛 [[모두의 당]]의 부활 이야기도 있고, 차세대당과 일본건강 같은 군소 미니 우익정당들이 정당 존속요건이 위태로워 2016년에 해산, 합당.등 이합집산을 할수도 있다. 여기의 현 민진당 내의 보수파 마에하라가 탈당한 후 오사카유신회와 연대를 시도하는 등의 변수도 생길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안보법 개정 파동 이후, '''야권 일각에서 선거연대론이 등장'''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아베 내각은 참의원 선거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얻을 경우 개헌시도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에 일본 야권에게 단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크다. * 민주당과 유신당은 [[민진당(일본)|민진당]]으로 합당하였고, 공산, 사민, 생활당은 이미 큰틀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제1야당인 민진당은 힘이 상당히 빠진 상태. * 공산당은 반등하여 당세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민당과 생활당은 미약하며 공산당도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부 내려놓으면서까지 야권이 연대하여 '국민연합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도 이때 같이 의회해산을 통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30/0200000000AKR20151130084700073.HTML?input=1195m|#]], [[2015년]] [[12월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http://news1.kr/articles/?2508091|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무래도 중참 양원 동시선거는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한 모양. 동시선거에 매우 강한 거부반응을 표출하던 연립 공명당을 달래기 위한 점도 있어보인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8%→10%' 인상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들어 세계 경제의 감속 등으로 당초 예정대로 증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아베 총리가 증세 보류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올 여름에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세 증세에 대한 연기가 이루어지면서 참의원 선거만 치르게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42273|#]] * '''보육관련 문제''' : 2016년 3월부터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30대 주부의 블로그 글('''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로 인해 보육시설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육사와 엄마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아베 정권은 2017년까지 보육시설 수용규모를 50만명 정도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육사 부족으로 보육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심한데 일본 보육사의 월 평균 임금은 21만 9000엔(약 226만원) 수준으로 전체 월급생활자의 평균 급여(33만 3000엔)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보육을 비롯하여 다른 복지 현안들이 선거의 주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71006571&code=970203|경향신문(뉴스 깊이보기)]] * '''[[2016년 구마모토 지진]]''' : 대규모 재해가 터지면 총리가 재해를 수습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당에 유리하다.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와 접전, 심지어 약간 우세까지 점쳐지던 [[밋 롬니]]도 '''연방재난관리청의 폐지'''를 주장했다가 '''대선 직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치면서''' 온갖 욕을 얻어먹고 낙선한 전례가 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재해를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여당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때의 [[박근혜 정부]]라던가... * 4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가도에 중대 고비가 될 7월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 격인 중의원 홋카이도 5구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의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44) 후보가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들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출신 무소속 이케다 마키(池田眞紀·43) 후보를 꺾고 처음 당선되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중의원 [[교토부 제3구]] 보궐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41) 전 의원이 당선됐다. 교토 3구 보궐선거는 아내의 출산에 맞춰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선언해 주목받았던 자민당 미야자키 겐스케(宮崎謙介) 전 의원이 불륜행각이 드러나 자진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자숙의 의미에서 이 선거구에 후보를 세우지 않아서 의미가 크게 없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날짜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결선투표에 못가며, 반난민, 극우 성향의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결선투표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빈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앞섰다.''' 참고로 무소속이지만 오스트리아 녹색당에 추천 받은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 게다가 5월 말에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발언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방문 이후 아베 신조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는 등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0/0200000000AKR20160530034300073.HTML?input=1195m|기사]] 그야말로 아베의 우경화에 대한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다. 오바마가 [[진주만]] 방문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미국 내 재향군인들이 반발하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부터 진주만 이슈로 오바마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 *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진보계열들이 주장하는 공약을 선점하면서 진보계열의 정당들이 많이 난감해진 상황이다. 참의원 공약에도 많은 수정이 있었다. * 6월 말 [[브렉시트]]가 사실상 현실화가 되자 엔화가 오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빨간 불이 커졌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반대를 해왔는데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난감해진 상태가 된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선거를 하게 되면 자민당이 이기지만 선거 이후에 야권 측에서 아베노믹스를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베 정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엔화가 이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난망한 상황은 계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